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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2.21 08:00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 375건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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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 375건 고소 진행 유럽 등 해외 한인들, 가짜뉴스 등 제작이나 퍼나르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면서, 19일 가짜뉴스유포, 악성댓글에 대한 375건을 고소했다. 민주당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월 8일부터 1만 8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월 29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 고소로 375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유럽 등 해외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가짜뉴스를 카톡, 이메일, SNS (트윗터,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글을 퍼나르는 일이 빈번하고 있어, 퍼나르는 사람까지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한다. 유럽 내에서도 일부 한인들이 카톡이나 메일,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영국 런던의 모 한인 목사가 카톡방에 올린 글 '평창 올림픽 현장을 다녀온'' 서석구변호사의 현장 보고서'라는 제목에 "이 나라 국민들이여 !!! 일어나라 !!! 기독교인들이여 ! 회개하라 !!!"라는 글을 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퍼올린 것으로 명백한 가짜 뉴스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짜뉴스를 살펴 보면 첫째-강릉시내는 현정부 명으로 태극기 하나 꽂을 수 없다 우선 강릉시내 아파트는 물론 건물등지 전체에 태극기가 하나도 안보였다. 태극기게양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질을 했단다. 둘째-현정부 명으로 모든 거리는 적막강산이 되었다. 7시부터 어둑해지면서 강릉시내는 물론 고속도로까지 나오는 모든거리가 깜깜한 적막강산이다 2-3명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모두 폐쇄하라 했단다 셋째-현정부 명으로 모든 업소들은 영업금지 되었다 소위 관광으로 먹고사는 강릉에 모든 식당 편의점 카페등 영업점 하물며 주유소까지 죄다 폐점이다. 물어 봤더니 올림픽 기간중에는 물론 끝날때까지 영업금지란다. 매출에 따른 모든 비용은 몽땅 보상해준다고 했단다. 넷째- 태극기 집회자들 온 몸에 소화기를 뿌려댔다 문재인과 임종석촛불 괴뢰집단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도 숨어서 북괴김정은의 지령에따라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국민들을 폭행하는 만행과 범죄를 저질르면서 경찰이나 모두가 무표정이다. 인공기 태운다고 주적괴수 김정은의 얼굴사진 태운다고 얼굴과 온몸에 소화기를 근접해서 쏘아대는 저들 경찰의 손에 언제 총이 들려질지 정말 무섭다. 다섯째-그곳에 투입된 경찰은 거의 전남에서 왔다 지원병력이 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얼떨결에 어느 경찰의 답변이 걸작이다 "전남경찰이 지원 왔어요"라고. 그외 한 가지가 더 있으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게재치 않기로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얼굴에 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 반라의 여인 얼굴에 현송월 단장을 합성한 뒤 팔에 ‘재인이 꺼’라고 적어놓은 사진을 비롯해 명화(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6명의 얼굴에 각각 김정은 위원장·문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연예인 김제동씨를 합성한 그림 등 명예훼손에 걸릴 법한 수많은 사진이 현재도 활발히 제작·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30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올해는 6·13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인터넷 생태계가 교란되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마저 뿌리째 위협받게 되어 수수방관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조용익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단장은 “매주 고소를 시작하면서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을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단장은 “지난달 29일 고소를 시작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법적 조치에 정보를 교환하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민주당의 고소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법적 조치를 하니 이를 의식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악성댓글 표현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욱 댓글조작·가짜뉴스모니터단 단장은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가짜뉴스 유포, 악성댓글 및 댓글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3주전 네이버 측에 댓글조사 자체조사, 금칙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및 삭제 강화를 요구하였으나 네이버의 답변은 사측에서 노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정서와 먼 답변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도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도 일부 댓글 등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우리로선 댓글 조작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사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개에 올라타고, 그 개의 얼굴에 문 대통령이 합성돼있는 문 대통령 비하하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군의원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 등에 유포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소속 김진권 충남 태안군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개의 얼굴은 옆 모습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문 대통령이라고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의 ‘막가파’식 행태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감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다수의 보수회원들은 문제의 사진과 똑같은 합성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강력 대응한 대표적 가짜뉴스 가짜뉴스 강력 대응 1 한 보수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 500명만 맞았다’고 주장해 고소 당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적극 해명에 나서 “기사화하는 과정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 스스로도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며 “또한 매우 악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결과적으로 훼손시켰다. 이에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당시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해당 기사를 기정사실화하며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 상에서 보도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청와대 직원들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 “탄핵으로 끌어 내릴만한 전 국민 특종사건” “국민을 내팽개쳤다” 등 현 정부에 대한 폭언을 쏟아냈다. 가짜뉴스 강력 대응 2 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보수회원들 사이서 심심찮게 공유되던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보수회원들은 “법적으로 이번 대선은 보궐 선거”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의 임기는 9개월 남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문보궐(문재인 대통령+보궐 선거)’이라 칭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다. 가짜뉴스 강력 대응 3 이명박·박근혜정부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회원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도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을 사용했다. 당시 이들 사이서 공유된 내용을 보면 “국정원 특활비는 어느 정부에나 있는 것인데, 털다 보니 김대중·노무현도 튀어 나온다. 부관참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정부 때만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도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문죄인(문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때 특활비는 당시 청와대의 386 행정관들의 술값으로 지급됐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특활비 : 3조6644억원, 김대중정부 특활비 : 1조9465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적시해 공유했다. 한 술 더 떠 “노무현정부 때 특활비로 북한에 상납한 100억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보수회원이 제작한 유튜브(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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