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세느강 북쪽 우안길 차량 통행제한 불가 판결
프랑스, 세속주의 원칙, 현실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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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04:01
프랑스 정부, 불법이민자 추방 강경노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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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불법이민자 추방 강경노선 고수 프랑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기술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라르 콜롬브 내무부 장관은 지난 주 수요일 더욱 강경해진’망명 및 이민’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는 전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망명 신청자는 10만 여명이며 206년 대비 7%, 2015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명 신청자 10명 중 6명이 거부를 당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망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불법 망명자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2016년 상원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으며 사르코지, 올랑드 전 정부의 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강제추방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내무부는 본질적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2015년과 2016년은 결과가 미비했지만 작년에는 효과를 보았다고 평했다. 2017년 강제 송환은 10%, 추방은 14,6% 증가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수 천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유럽연합국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재입국의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번 법안의 요지는 법원의 판결 없이 불법 망명자를 수감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며 망명신청 처리 기간은 빨라지게 하는 것이다. 망명이 거절되었을 경우 상고 기한도 단축된다. 핵심은 더 많은 추방과 더 빠른 처리라는 것이다. 내무부 장관은 ‘인간적’이며 ’균형 잡힌’ 방법이라고 변호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들은 환영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불균형’하며 망명절차와 사회적 동행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난민인권협회 Cimade는 이번 법안이 매우 ‘위험’하다며 기본 인권보장이 약화되고 제도적 가학이 강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리보호관 쟈끄 투봉은 정부가 모든 것이 망명자희망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한 조치에만 국한되어 결과주의에 매몰되었다고 평했다. 또한 이민행정 실무처인 Ofra와 망명담당법원 등은 이미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내에서도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법안에 대해 좌파 의원들은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이며 우파 진영은 방임적이라는 비판을 내 놓았다. 특히 여당인 전진당 내에서도 이 법안이 너무 억압적이라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전진당 내부에 강경한 입장은 없지만 이민 문제는 당 내부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당관계자는 밝혔다. 국회에서 이민법에 대한 총회가 6주 남은 상황에서 정부 및 정치권, 시민사회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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