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가로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한 벌금부과는 부당
가정폭력 유죄 판결은 15건 중 한 건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2018.03.13 01:56
가정폭력에 영국 정부 나서
(*.158.32.163) 조회 수 941 추천 수 0 댓글 0
가정폭력에 영국 정부 나서 영국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 목요일 영국 테레사 메이가 착수한 새로운 시민 보호법을 인용하며 앞으로 가정폭력 용의자들이 전자 감시 시스템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당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용의자들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될뿐만 아니라 술이나 마약을 구매도 불가능 할 수 있다. 
사진: 가디언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미결의 용의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어길 경우 형사상 위법 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법원은 경찰의 도움없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혹은 이 같은 지원을 하는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자율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법원은 현재 가정폭력 관련한 보호 명령이 최대 28일인 것에 비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각 사건별로 명령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문서는 아이들과 관련한 가정 폭력에 더 엄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총리는 가디언지에 "수천명의 여성들이 매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견디고 있다.”며,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Amber Rudd는 매해 2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이번 법안이 전적으로 가정 폭력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들을 가급적 빨리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