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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3.14 02:36
미국 철강 수입규제책, 수출 다변화로 돌파구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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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수입규제책, 수출 다변화로 돌파구 마련해 홍준표 대표의 한미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압박으로 미국의 경제보복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의 철강 수입에 캐나다, 멕시코를 잠정 제외하고 모든 국가 대상 25% 관세의 일괄 부과가 최종 결정되었다. 단,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이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영향 받는 미측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3.19-20,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3.19,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세계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수출선 다변화의 경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 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동남아,중남미에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과 협업하여 중동 등에서 주로 쓰이는 무계목 강관(Seamless)을 대체할 고강도, 내식성 프리미엄급 강관(ERW)의 석유공사,가스공사 보유 해외광구에 테스트베드 적용해 해외 사업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기초,정밀화학이 연계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 원 추산)을 하게 되면 화학,가스배관 구축의 필요로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 확보할 수 있어 조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 등도 조기 착수해 울산단지의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상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을 추진하여 파이프 랙 설치에 필요한 에이치(H)형강, 지상 배관(강관) 등의 수요를 창출해낼 예정이다. 야권, 美보호무역조치가 '한미동맹 균열 원인' 주장은 억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배경을 두고, 야당은 한미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압박이라고 보고 정부 여당의 대미 강경대응 기조를 비판한 것은 억지였음이 밝혀졌다. 미 행정부는 한국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를 잠정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권이)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이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미국의 압박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가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엇갈려 통상 압박으로 번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의견을 "수준 낮은" 비판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정부에 비난하는 야당은 어느나라 야당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자국의 이익 확대를 위한 경제 통상은 외교 군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 정치 영역임을 야당은 인식해야 한다"며 한미 간 경제와 안보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동원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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