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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득세 부담 완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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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0:52
절도죄, 18세 이하에서 점차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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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18세 이하에서 점차 늘어나 영국 절도 용의자의 6분의 1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Churchill Home Insurance (CHI)의 조사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지는 2014년과 2017년 상반기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들이 17,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절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이 중 18세 미만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4,250명의 아이들이 국내 및 가중처벌 절도죄로 기소 되었고 이 중 68%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데일리메일 CHI의 Martin Scott은 "영국 사회는 18세 이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긴급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젊은 아이들은 그들이 절도를 저지를때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절도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정서적인 영향도 함께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3년 넘는 동안 적어도 97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가중 처벌 절도죄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의자들이 절도를 할 때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중처벌 절도죄를 받게 된다. 영국 법에 의하면 국내 절도죄의 최고형이 14년인데 반해 가중 처벌 절도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절도죄의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중처벌 절도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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