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불법 숙박업 강력 제재 입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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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9:51
프랑스 정부, 중소도시 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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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중소도시 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 방안 모색 프랑스 중소도시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중소도시 활성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2012년 폐점을 한 영업장은 7%, 2017년은 11%로 늘어나 도심 공동화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중소도시다. 자끄 메자르 영토 융합부 장관은 지난 수년간 상업 침체와 인구이동 하락을 보여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재기를 위해 일요일 영업 확대를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안드레 마르콩이 작성해 메자르 장관에게 제출된 ‘중소도시 상업적 활성화’에 관한 보고서는 사전 단체 협약을 통해 3만 평방미터 미만의 식품위주 사업장의 일요일 13시 종료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점 개장은 도시 중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오 개장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중소도시를 살리려면 주민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 대책 및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합의를 중재하는 ‘도심지 관리자’를 확립안도 제시되었다. 도심지 관리자는 지자체 및 지역간 서비스 그리고 현장 관계자간의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안도 포함하고 있다. 400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지불하는 Tascom을 인터넷 쇼핑몰로의 확장 방안이다. 경제부는 세금관련 권고 사항을 심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Tascom 적용을 검토해 형평성 있는 과세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콩 보고서는 작년 12월에 발표 된 도심 재생 계획의 한 축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도심 재활 프로젝트로 중소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50억 유로 이상을 투입을 위한 재정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도심 재활 프로젝트는 3만-4만의 도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들 도시는 프랑스 인구의 23%에 해당되며 26%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빈곤율은 17,8%로 프랑스 평균 14,5%보다 높아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상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주택 및 서비스 개선 정책도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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