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1면)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들에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에서 이미 2009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적자는 총 92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적자보다 이미 71억 유로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해 단축근무와 실업율의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09년 상반기까지 노동부문 관련 재정수입은 128억 유로였던 반면에 지출은 228억 유로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출액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9.2%나 증가한 것인데, 단축근무로 인한 재정지출이 무려 12억 유로나 증가하였으며, 실업급여 역시 12.9%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재정수입은 무려 30.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업보험의 보험료 납부액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단축근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노동청의 적자는 무려 1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2009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및 흑자/적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 수입 1193억 유로, 지출 1201억 유로, 적자 8억 유로
의료보험: 수입 857억 유로, 지출 845억 유로, 흑자 12억 유로
실업보험: 수입 128억 유로, 지출 228억 유로, 적자 100억 유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2009년 상반기까지 수입이 1.1% 증가한 1193억 유로를 기록하였지만, 동시에 지출이 1.8% 증가한 1201억 유로를 기록하여 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작년에는 약 1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12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로 인해 작년도의 10억 유로의 적자를 메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이 6.1% 증가한 845억 유로를 기록하였지만 동시에 수입이 8.8% 증가한 857억 유로를 기록하여 흑자를 내었다고 한다.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가 통일적으로 급여의 15.5%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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