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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4.03 23:10
MB 해외자원개발 43조원, 실적은 거의 없고 향후 유지비용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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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자원개발 43조원, 실적은 거의 없고 향후 유지비용이 더 문제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포스코 비리·방산비리 등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적폐 청산 작업만 일단락된 것이지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포스코 비리·방산비리 등에는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해 향후 검찰의 칼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중에 해외자원개발 의혹만 먼저 살펴보아도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문재인 정부차원의 ‘혈세 낭비’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3곳이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은 43조 원 이상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아랍, 북미 등 200개 안팎인 개발 지역으로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어 이중에 이미 13조 6천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거액의 혈세만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추가 발생할 손실액은 아예 계산이 불가한 상태이다. 자원공기업 3사 부채, MB시절 40조원 증가해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고 과거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이나 됐다. 게다가 이들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 손실을 보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는 2008년 5천억원에서 2016년 5조2천억원으로 무려 11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가 3조 6830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분기 17조 9771억 원으로 388.1%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같은 기간 5조 7202억 원에서 3조 3956억 원으로 40.6% 감소했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도 64.4%에서 529.4%로 465%포인트 상승했고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성공불융자제도(사업 실패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따른 투자인지라 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공기업과 함께 따라나선 민간 기업이 2014∼2016년 낸 손실만도 8549억원에 이르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 -25.8%를 기록했다. 
자원개발 투자액 손실 불가피 속 추가 발생이 문제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섰고, 이라크 쿠르드와 카자흐스탄 잠빌 사업은 광구 시추 및 물리탐사에 2000억 원 넘게 투입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2016년 철수했다. 이외 나이지리아 OPL 321, 나이지리아 OPL 323, 예멘4 탐사, 카작 KNOC Caspian, 우즈벡 West Fergana & Chinabad 등 석유공사가 투자한 23개 광구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카자흐스탄에 천문학적 혈세 낭비, 카자흐스탄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는 2억5000만 달러(한화 2787억원)를 투입해 카자흐스탄의 잠빌 광구 탐사사업을 진행했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워터 컷’ 98%인 하베스트,실사없이 44일만에 인수해 20년전에 1 달러 짜리를 1조 3천억에게도 덤으로 인수해 자원개발 과정이 석연치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로 물이 98%이고, 석유가 2% 도로 사실상 우물과 다름없는 소위 ‘워터 컷’이 98%다. 워터 컷이란 유전에 포함된 물의 비율이다. 이 4조 55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현장 실사 한 번없이 속전속결로 불과 44일만에 체결되었다. 결국 석유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이를 되팔았다. 이처럼 자원개발이 졸속으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을 것이란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하베스트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판단이다. 석유공사로부터 하베스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MB의 비용'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은 처음에 석유공사가 인수가를 2조3천억원 정도 제시했지만 하베스트 측에서 거절했다. 3조2천억원 정도로 인수가를 올렸지만 또 거절당했다.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베스트가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꼭 인수하고 싶으면 노후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도 같이 사라는 역제안을 했다. 석유공사는 1주일 후에 하베스트와 날을 4조5천억원에 인수한다. 하베스트 3조원, 정유시설 1조원, 경영 프리미엄 5천억원. 지금 2조원의 가치도 없는 회사를 거의 곱빼기로 산 것이다. 날의 경우 원래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갖고 있던 정유시설로 자주 화재 나고 시설이 노후해 골치 아프니까 1986년 하베스트한테 1달러 받고 팔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1조원 주고 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 교수는 “(날을 포함해) 현재 확정된 손실만도 2조원가 넘는다. 끌고 가도 회복될 여지가 없다. 지금은 팔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어야 되고 들고 있으면 계속 또 혈세가 들어간다. 회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 십곳의 광물 자원개발 몰방뒤에 실세들 등장 고 교수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투자도 이미 2조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3~4조원쯤 ‘날리고 나와야’할 것 같다면서 “더 형편없는 경우”라고 평했다. 공식적으로 부실투자 책임자는 공사 사장인 데, 하베스트 건의 경우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고려대 인맥인 강형원씨, 볼레오 광산은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소망교회 인맥인 김신종씨가 책임져야 하는 데 이미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그렇게 부실한 줄 모르고 샀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러한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외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석유공사 노조 및 시민단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월 30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수조 단위로 뻥튀기 됐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인수를 초래한 강 전 사장과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최 전 장관을 대상으로 5513억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고 이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했다"며 "이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유공장을 인수 대상에 포함시켰고 최 전 장관은 석유개발 사업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 인수를 오히려 지시 또는 승인했기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노조 등은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 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 책임자"라며 "혈세 탕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r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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