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독점된 권력대신 남녀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확대돼야

남성에 독점된 권력대신 남녀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확대돼야

최근 연일 계속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온 사회가 충격에 휩쌓이면서,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유명인 위주로 나오는 폭로가 여성중에서 일반인들, 계약직이나 인턴 노동자, 비정규직·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까지 확산 돼 이들 역시 '나도 당했다'고 폭로할 수 있는 단계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더욱 약자여서 피해를 폭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폭로되고 있는 미투 사례 대부분이 '권력'에 짓눌린 피해인데 소외 계층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느끼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인숙 건국대 여성학과 교수는 "소외 계층에 속한 여성들은 가해자인 윗사람의 의지에 따라 '1년 더 근무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며 "생계 문제와 직결돼 있어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해자들이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성추행할 때 당연히 '노'(No)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직장생활이고 권력의 힘"이라며 "상사가 조직 내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와 평등의 진전이 있어 왔지만 성평등은 아직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과잉대표성이 한국 정치제도의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비례)은 한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성(性)격차조사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 국가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헌법에 남녀동등권 조항이 삽입돼 있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개헌안에 남녀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하며 지금의 미투 운동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겸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도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피해 여성들이 양산되는 일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헌법에 공직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규정 신설,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양성평등을 명문화하자는 의견 등이 활발하게 개진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재>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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