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단지 발행업체 생활 페기물 처리 재정적 지원

르몽드지 1월 23일자에 따르면, 매년 프랑스에는 넘쳐나는 광고 전단지로 수백만 톤의 생활 페기물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매년 1500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광고지 쓰레기를 분리에서 폐기까지 책임지고 있다.

여러 해에 걸친 논의 끝에 광고 전단지 발행업체들이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EcoFolio 라는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거두어 지자체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 조직에 대한 최종 승인은 Journal officiel을 통해 발표된다. 광고 전단지 발행업체들은 포장재업체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이어 ‘생산자로서의 책임확대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프레데릭 오랑(Frédéric Aurand) 에르산 미디어(Hersant Media) 그룹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EcoFolio는 같은 직종의 주주들이 모여 만든 사기업으로 광고지 쓰레기의 3/2를 차지하는 광고인쇄물 상업과 유통분야 대표자 그룹, 각종 무료 광고 잡지 업체의 대표자 그룹, 전화번호부 업체 대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실벵 파스키에(Sylvain Pasquier)는 EU차원의 관련 법안이 없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과 적용 법령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1월 19일 톤당 35유로의 세금을 납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6년의 경우, 마지막 석 달치 세금만을 납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자체에 납세할 총 세금액은 연간 2000만 내지 2500만유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EcoFolio 회장이 말했다. 지자체는 재활용 인쇄물의 경우 톤당 65유로, 에너지생산 활용 인쇄물은 30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2유로의 세금을 징수하는 셈이다.

한편, 프랑스 환경보호 협회(FNE)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Stop Pub’ 스티커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에너지청은 2004년 무분별한 광고 전단지 배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편함에 부착할 수 있는 ‘Stop Pub’ 스티커를 만들었다. 이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전체 우편함의 15%에 이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