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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5.14 01:08
중국 북한식당 '류경' 귀순사건, 박근혜 정부가 조작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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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식당 '류경' 귀순사건, 박근혜 정부가 조작 '충격' 당시 여종업원들을 이끌고 내려온 지배인 허강일씨,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주장 박근혜 정부(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전신)가 2016년 4월 7일 당시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앞두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귀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남자 지배인과 여자 종업원 12명 등 13명은 4월 5일 돌연 식당을 떠나 상하이 공항으로 이동,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30대 지배인 외 요리사와 종업원들로 30대 여성 1명과 22∼25세 사이의 여성들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이들 중엔 “결혼한 지 불과 1년6개월 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한쪽은 중국에 남고 다른 쪽은 한국행을 택했다”고 귀띔해 탈출 동기와 부부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연관이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 당초 통일부의 브리핑이나 북한전문가를 인용한 복수의 매체는 이들의 집단귀순 동기에 대해 대북제재와 충성자금 상납의 어려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된 이유 등을 꼽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와같은 집단탈북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집중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묘하게도 그들은 어떠한 조사도 없이 탈북자로 인정된 탈북으로 탈북 직후 바로 통일부가 브리핑한 사건이었고, 그 탈북자들은 이후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방송 화면을 채웠고, 이 방송들을 지켜본 사람들 마음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의 정서로 채워져 당시 정국은 온통 북한의 인권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렸었다. 당시 미국 CNN이 이 집단 탈북 사태를 취재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모든 식당 구성원들이 탈북하진 않았고 집단 탈북 과정 중에 도망친 이들이 있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북한이 위증을 시킨 것 이라며, 한국에서는 전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지배인 허강일씨,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주장 그러나 당시 여종업원들을 이끌고 내려온 지배인 허강일씨는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따라왔는 데, 나중에서야 자신들은 닷새뒤에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1997년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총풍사건, 박근혜정부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또한번의 충격이었다. 지배인인 허강일은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 당하고 자신의 지인들도 숙청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국정원과 연락이 닿아서 이중 간첩 활동을 했지만, 이내 정체를 들키고 탈북을 결심한 와중에 국정원이 종업원을 다 데리고 탈북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2014년 말부터 국정원의 정보원이 돼서 1년여간 각종 정보를 넘겨오다 들통 날 위기가 찾아와 국정원 직원에게 귀순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이 혼자 오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혼 자 오지 말고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허강일씨, 여 종업원들에게 '양심의 가책'느껴 발표 허씨는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널 기다리신다. 무공훈장을 받고 국정원에서 같이 일하자’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계속된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고, 종업원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원래 5월 3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큰 작전인 긴급상황이 벌어졌다며 갑작스럽게 4월 초로 변경, 4월 5일날 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의 국정원의 '큰 작전'을 수행하면 애국자이자 영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큰 작전'이라는 것이 기껏 총선을 이기겠다는 목적이었다면서, 허강일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의한 조작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닷새 앞둔 또하나의 북풍 공작이었다. 여종업원들,남한행은 물론 탈북계획 몰랐다고 주장 그리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과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여종업원도 자의적인 귀순이 아니었다며 당일까지 남한행은 물론 탈북 계획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배인이 며칠 전부터 숙소를 다 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한국에 가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자유의사로 한국에 간다’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지배인이) ‘한국드라마 본 것을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선택의 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식당의 구조로는 북한 식당의 지배인은 고용부터 해고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이어서 그 이상의 불이익도 줄 수 있는 데, 실제로 협박까지 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에 온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다고 말했지만 면담관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왜 다르게 말하냐’고 반응해 당황했다”며 “여기에 온 것 은 지배인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왔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히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의문투성이, 한국내에서도 의혹 제기해 이 사건은 발표 당시부터 의문투성이였다. 탈북민의 제3국 경유 입국이 보통 한달 걸리는데 단 이틀 만에 입국한 것이나, 정부가 비공개 관행을 깨고 사진까지 제시하며 입국사실을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용 기획 탈북’설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일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남한에 남는 종업원들의 가족이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묻어두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셈이어서 문제인 정부는 먼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뒤 종업원들의 거취는 그런 다음 지혜를 모아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 통일부,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있어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통일부는)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왔다”고 국정원에 따라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탈북 종업원들이 송환(북송)을 요구할 경우 북송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변,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 검찰에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 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단 제외했다. 2017년 유엔 보고서, 류경식당 탈북민중 일부 망명에 동의치 않아 보고서 제출 한편, 2017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류경식당 탈북민 가운데 여러명의 여성이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안보만을 외쳐왔던 보수 정권은 1997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한 총풍사건에 이어 정확히 20년만에 또다시 제2 총풍사건을 일으켜 그들의 안보 주장이 얼마나 허상이었던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총풍사건이란 ? 1997년 제15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총풍사건을 일으킨다. 이회창 후보 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나 거액을 제시하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었다. 이 총풍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며, 적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때마다 우리측이 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눈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청와대 총풍사건 3인방은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 그리고 안기부 고위급관료였던 이병기는 무죄 판결이 났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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