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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20:00
OECD 연구서, 프랑스 노동자, 독일에 비해 빈곤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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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구서, 프랑스 노동자, 독일에 비해 빈곤율 높아 OECD가 트위트를 통해 ‘일하지만 여전히 빈곤함’이라는 제목의 각국 노동자 현황 비교 분석표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가계 7,1%가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빈곤노동자라다.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3,7%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정책은 종종 비교 대상이다. 단순 실업률만 분석하면 독일의 빈곤 노동자비율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OECD의 발표는 반대다. 
하지만 OECD의 이번 조사가 독일보다 프랑스의 빈곤노동자 수가 더 많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OECD의 사회정책 및 고용부 소장 스테파노 스카르페타는 설명했다. 이번 비교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인이 경제활동연령이고 적어도 한 사람이 일하는 가구를 비교한 것’이라고 스카르페는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빈곤 노동자라 불리는 평균소득 50% 미만 소득자가 실제로는 높은 소득의 노동자와 함께 가계를 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빈곤 가구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의 마티유 플란느는 이번 연구가 빈곤 측정 방법으로는 다소 비전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5년 독일의 빈곤층은 9,7%로 유럽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프랑스는 7,5%였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와 마티유 플란는 두 경제학자는 이러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플란느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조사에서 독일은 다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소피 폰디유 또한 개개인의 노동자가 빈곤층이라는 것과 가계 빈곤층의 수치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OECD 조사에서 독일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독일 여성 노동자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제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여성 노동자 46,4%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30% 미만이다. 2016년 12월 통계를 보면 740만명의 봉급자가 저임금과 적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5%가 가사일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여성들이 주로 선택하는 ‘파트타임’은 생계를 꾸리기 위한 것 보다는 보충 수입을 위한 것이라고 마티유 플란느는 설명했다. 그는 독일 기혼 여성의 경우 세금과 보육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전통적 직장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테파노 스카르페타는 독일 여성의 노동 형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양국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독일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보다 빈곤 위험 노출이 적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독일실업률은 3,6%인데 반해 프랑스는 9,2%에 달한다. 독일의 문제가 시간제 노동이라면 프랑스는 구직난이다. 정규직과 시간제직 노동자로 구성된 가계보다는 정규직과 무직의 가정이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 따른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프랑스 가정과 독일 가정의 자녀 수다. 프랑스 출산율은 독일보다 높다. 양국의 가구 유형별로 비교할 때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비슷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율은 독일 5%, 프랑스는 13%로 격차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공공정책은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다. 독일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고용 복귀를 장려하는 국가 보조장치가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각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주 요소다. 프랑스는 최저임금보조제 같이 구직에 소홀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스카르페타는 평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 <사진출저: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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