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세 2012년까지 전면 폐지

프랑스 거주세 2012년까지 전면 폐지

프랑스 정부는 2012년까지 주거세를 완전 철폐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공적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지난 해 가을 마크롱 대통령이 주거세 철폐를 약속힌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날짜가 발표되었다. 

주거세 면제 혜택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80%에게 우선 시행한다는 정책을 예고 한 이후 두 번째 단계로 2020년부터 나머지 20%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주 수요일,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원의회에서 에두와르 필립 총리의 측근인 전진당 알랭 리샤는 주거세 폐지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2020년에 완전 폐지와 2020년과 2021년 사이 점전적 폐지안이다.

정부의 주거세 폐지는 프랑스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 충당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주거세 폐지가 공공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세 완전 폐지로 인한 부족분은 예산 절감으로 상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적자는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이다. 정부의 재정 안정 계획안은 공공적자를 2018년 2,3%, 2019년 2,4%, 2020년 0,9%, 2021년 0,3%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대선 기간 동안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 3회에 걸쳐 중산층이하 80%에게 주거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드는 비용은 100억 유로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이 법안의 해당 당사자 범위는 넓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층 납세자의 20%에게 이 법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적 주거세 폐지는 세금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에 위배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85억 유로의 재정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전진당 알래 리샤 의원과 도미니끄 뷔르 지사에 의하면 주거세 폐지로 인한 국가 재정 적자는 총 246억 유로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및 또 다른 세금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재정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