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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5.16 02:12
문재인 케어,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로 병원비 걱정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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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로 병원비 걱정 덜어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중에 하나인 ‘문재인케어’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복지국가의 기본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 문재인케어란 국민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2017년 8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총 30조원을 투입해서 전체 의료비 중 국가가 지불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만들어 환자는 30%까지만 지급토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CED 평균 증가율(2.1%)의 세 배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원설립과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는 연평균 7.6%로, 영국 4.2%, 미국 3%, 일본 3.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56.4%로, OECD 평균 72.5%보다는 낮아,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문재인 케어, 국민 의료비 대폭 낮추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와같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케어는 지난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4월에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하됐다. 기존 소득하위 1~5분위가 부담했던 상한액이 122~205만원에서 80~150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 여성의 난임 시술행위의 표준화와 난임 치료 시술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2014년 기준 16만명)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와같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5년간 투입되는 국가재정만 30조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재정 적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이와같은 재정적자 우려를 일축하면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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