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간병 공보험비 또 오를 듯

독일, 간병 공보험비 또 오를 듯

독일 간병 보험의 어마한 추가 예산으로 인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사회보험 분담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mdr.d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에서 간병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돌아오는 새해에 최소 0.2%가 더 오른 사회보험 분담금을 예상해야 한다“며, 연방 건방부장관 엔스 슈판 (Jens Spahn, 기민당 소속)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전, 연방 건강공보험 연맹 GKV이 올해 간병보험에서 약 20억 유로의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바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 구멍은 30억 유로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판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비가 최소 0.2%는 더 상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직장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독일의 간병보험비는 지난 2017년 초에 0.2%가 올라 총 수입의 2.55%이며, 자녀가 없는 직장인들은 총 수입의 2.80%를 간병 보험비로 분담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간병 공보험은 2016년 총 지출이 297억 1000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시행되던 해 이래 6배가 증가한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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