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실업 수당 하향 조정 가능성 시사

프랑스 정부, 실업 수당 하향 조정 가능성 시사

프랑스 정부가 실업수당을 삭감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부자세라 부르던 사회연대세금을 폐지하고 주택보조금과 사회기금 등 사회복지 관련 공공세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오던 마크롱 정부가 예산안 마련을 위해 또 한번의 복지예산 삭감 의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경제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고용에 관한 사회 정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총국의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사회 지원을 삭감 또는 기준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복지관련 세금들은 속속 감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미 예고된 바이기도 하다. 브르노 르 메르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경세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부문의 적자 감축을 목표로 고용분야의 사회적 할당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르 메르 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노동의 질을 확보한다면 고용에 대한 사회 정책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지출 증가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납세자의 세금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정책을 손 보지 않고 공공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공정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경제부는 정부의 예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사회수당 기준을 검토하거나 금액 축소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 문서를 보면 예산집행이사회는 사회 복지비가 공공 재정 지출의 26%를 차지하는  ‘체증적 부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여러 가지 비판요소를 안고 있다.  소수에게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은 불평등 강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인상 없는 공공적자 감소라는 정부의 주장 뒤에는 사회적 연금 감소, 폐지가 자리하고 있어 결국 사회안전망은 느슨해지고 삶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