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비롯 6개 국가 공기질로 재판에 회부

EU, 영국 비롯 6개 국가 공기질로 재판에 회부

EU가 영국을 불법적이고 위험한 공기질에 대한 혐의로 유럽재판소에 회부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유럽위원회가 지난주 목요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공기 질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유재판소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영국과 공동 피고인 5개국이 공기 질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몇번의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EU는 올해 초 영국 환경부장관 Michael Gove을 벨기에로 불러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이산화질소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 설명을 요구한 적 있다.

EU 환경위원회 Karmenu Vella는 6개국에 대한 법적 행동을 발표하며 "회원국들을 유럽재판소로 보낸 결정은 유럽인들을 대신으로 하는 것이다.”며 "회부된 회원국들은 이 상황을 개선하라는 마지막 기회들을 지난 10년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인 행동 자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럽 도시들의 공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의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the 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에 따르면 영국에서 공기오염으로 매해 40,000명의 조기 사망자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