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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5.29 19:32
미국 무역수지 적자, 특정 단일 요인보다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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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수지 적자, 특정 단일 요인보다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문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막대한 적자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6,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490.98억 달러, 11월 508,80억 달러,12월 539.08억 달러, 2018년 1월 566.65억 달러, 2월 577.43억 달러에 이어 3월에는 대폭 감소한 489.56억 달러를 기록해 프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와같은 미국의 적자 원인으로는 특정 단일 요인보다 다양한 구조적 원인들이 영향을 미쳐, 정부의 재정적자, 미국민의 낮은 저축률, 미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등 과잉 저축, 달러의 고평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수지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국제 수지 기준(BoP basis)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를 Trade Balance in Goods and Services 란 이름으로 발표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무역 수지라 함은 보통 관세청 자료를 의미하며, 국제 수지 기준 자료는 상품 수지라 한다. 또한 서비스 수지는 무역 외 수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막대한 전비 및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 국방비 지출은 세계 1위로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다. 더불어 경기 진작을 위한 감세와 확장 정책, 메디 케어와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미국 재정의 등허리는 날로 휘어가고 있다.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 내 총저축의 감소와 해외 잉여 자본의 미국 유입을 야기하며 무역 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적자가 100달러 늘 때, 무역적자가 35달러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 재정 적자는 무역 적자와 함께 이른바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운다. 둘째, 미국민들의 낮은 저축률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 재정 적자와 더불어 가계의 높은 소비 성향으로 인해, 미국의 총저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7년 4분기말 기준 미국의 총 저축률은 16.8%로, 유럽 연합의 24.1%나 일본의 26.2%, 우리나라의 36.5%, 중국의 46.4%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반면, GDP 대비 투자는 약 19.9% 로 총저축을 앞서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저축이 투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해외의 저축을 끌어와 충당하는 수 밖에 없다. 해외의 저축을 끌어온다는 말은 곧 해외 자본의 순유입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로 귀결된다. 셋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 또한 신흥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해외직접투자)를 지속해 왔다.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기존 국내 생산분에 대한 수출 대체효과는 물론,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트람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본국 귀환을 유도하고, 나아가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당장 미국으로 튀어 들어와 공장지으라 하는 것이 모두 그러한 맥락으로 이를 통한 자국 내 고용 창출을 유도한 것이다. 넷째, 신흥국들의 높은 외환보유고와 과잉 저축이다.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의 줄빠따를 맞은 바 있는 신흥국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외환 보유고 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었다. 외환 보유고 TOP 국가의 면면을 보면, 2위의 일본과 3위의 스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대만, 한국 등 주요 신흥국들이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외환 보유고 외에도, 주요 신흥국들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신흥국에 누적된 이 과잉 저축은 결국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인 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미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고의 국제통화요, 미국채는 최고의 안전 자산이다. 증시 등 전반적인 미국 자산의 매력도 또한 여러 선진국들 가운데 돋보였다.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와중에 글로벌 금융중개 기능의 발달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고평가이다. 전세계로부터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달러의 약세를 제한했고,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시켰다. 더불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환율 통제 역시 달러 고평가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눈엣가시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무역 적자의 35%가 타국의 인위적 환율 조작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흔들며 각국의 외환 정책을 감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무역 적자 문제는 다양한 구조적 원인의 총결집체 이와같은 미국의 기하급수적인 무역적자에 대해 현재 미국은 자국의 낮은 저축률과 재정 적자 등 내부의 원인보다, 외환 시장 개입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미국의 보호 무역 기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무역 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9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다만, 도람프의 보호 무역 주의가 특히 공격적이고 과격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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