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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23:51
프랑스 불법노동 적발 사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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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노동 적발 사례 감소
프랑스에서 불법파견 노동이 감소하면서 전반적 불법노동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사회보장 중앙본부Acoss에 따르면 2017년 불법노동 적발사례는 하락해 2016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건설부문이다.
사회보장중앙본부의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의하면 2016년 불법노동에 대한 징수액은 5억5천4백만 유로였지만 2017년은 조금 감소한 5억4천1백만 유로였다. 불법노동 적발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 상승율을 보였던 2016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사회보장중앙본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대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불법노동 방지정책은 단순히 회수액만으로 그 효과가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불법노동에 대한 관리 통제는 각 경제활동 분야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불법노동에 대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서류 작성이 더욱 복잡해 진 점도 중앙본부는 지적했다. 징수액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2017년 불법노동방지현황의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부분은 유럽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근무다. 2017년 불법파견 노동에 대한 징수액은 51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000만유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과 2017년, 5년 동안의 불법노동 현황도 함께 작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회수액은 23억 유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회수율은 약 11%로 매우 낮은 편으로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사회보장공단URSSAF는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201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징수액 35억 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취업 및 파견근무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불법노동이 가장 성행하는 분야는 건설업으로 징수액의 54%를 차지한다. 수송,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과 제조업은 각각 7%, 4,5% 그리고 3,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노동 통제 시 경찰은 신원확인으로 시작하지만 URSSAF는 위조서류 여부를 파악한다. 신원확인이 끝나면URSSAF 검사관은 고용주가 사회부담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서류를 제외하고는 고용인은 희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는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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