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노동 적발 사례 감소

프랑스 불법노동 적발 사례 감소

프랑스에서 불법파견 노동이 감소하면서 전반적 불법노동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사회보장 중앙본부Acoss에 따르면 2017년 불법노동 적발사례는 하락해 2016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건설부문이다.

사회보장중앙본부의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의하면 2016년 불법노동에 대한 징수액은 5억5천4백만 유로였지만 2017년은 조금 감소한 5억4천1백만 유로였다. 불법노동 적발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 상승율을 보였던 2016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사회보장중앙본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대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불법노동 방지정책은 단순히 회수액만으로 그 효과가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불법노동에 대한 관리 통제는 각 경제활동 분야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불법노동에 대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서류 작성이 더욱 복잡해 진 점도 중앙본부는 지적했다. 징수액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2017년 불법노동방지현황의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부분은 유럽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근무다. 2017년 불법파견 노동에 대한 징수액은 51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000만유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과 2017년, 5년 동안의 불법노동 현황도 함께 작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회수액은 23억 유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회수율은 약 11%로 매우 낮은 편으로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사회보장공단URSSAF는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201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징수액 35억 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취업 및 파견근무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불법노동이 가장 성행하는 분야는 건설업으로 징수액의 54%를 차지한다. 수송,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과 제조업은 각각 7%, 4,5% 그리고 3,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노동 통제 시 경찰은 신원확인으로 시작하지만 URSSAF는 위조서류 여부를 파악한다. 신원확인이 끝나면URSSAF 검사관은 고용주가 사회부담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서류를 제외하고는 고용인은 희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는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