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공공적자 제재조치 철회 권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공공적자 제재조치 철회 권고

프랑스가 과도한 공공적자 감소가 현상화되면서 유럽연합의 제재초치 철회가 공식화 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2009년에 내려진 프랑스의 과잉 공공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풀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프랑스의 공공적자는 2017년 GDP대비 2,6%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3%, 2019년 2,8%가 예상되며 3년을 이어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 3%를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높은 공공적자율을 보였던 프랑스가 예산조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 금융담담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공공적자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 제안은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7월 이전에 유럽연합 재무장관이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GDP대비 공공적자가 작년에 3,0% 아래인 2,6%로 줄였다. 공공적자 ‘3%’는 유럽연합의 기준이다. 위원회는 유럽경제가 살아나고 2년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과잉 적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특히 2017년에 보인 2,6%는 향후 적자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다.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결코 쉽지 않았던 공공적자 감소의 지난한 9년이 끝이 났으며 힘들었지만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알렸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프랑스 재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프랑스 공공적자 3%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 2년을 유럽연합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었다.

경제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와 예산부 장관 제라르 다르마낭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번 유럽집행부가 제출한 권고안은 그 동안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며 프랑스 정부의 경제전략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평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공공적자와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있지만 공공부채의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강조했다.

GDP의 97% 선에 다다른 프랑스 공공부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창출과 경쟁력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에 대한 개혁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세금과 국가지출을 감소시키는 제안도 따랐다. 최근 SNCF의 부채 일부를 담당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예산지출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레 제코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