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철도청 부채로 인한 공공적자 확대 없다

프랑스 정부, 철도청 부채로 인한 공공적자 확대 없다

프랑스 정부의 철도청SNCF 만성 부채 지원이 공공적자 해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가 알렸다. 지난 수년간 공공적자 누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프랑스가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 부채 지원이 또 다시 적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철도청의 35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정부가 떠 안으면서 공공적자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한 예산부의 보고서를 전면 반박했다.   

르메르 장관은 SNCF의 부채가 공공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큰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산부는 앞선 보고서를 통해 SNCF부채 회수는 현재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공공적자 감소에 대한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2022년까지로 예상되고 있는 공공재정 균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부의 전망에 따르면 철도청 부채 일회분인200억 유로를 회수할 경우 공공적자는 2020년까지 GDP의 1,9%까지 상승한다. 현재 정부의 예상치는 0,9%다.  이러한 예산부의 평가서에 대해 경제부는 철도청의 부채를 회수한 이후에도 공공적자 해소 추세는 예상대로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는 경제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경제부 발표가 있은 후 통계청은 재정위원회에서 경제부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적자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르 메르 장관도 시인했듯이 철도청의 부채 회수가 공공적자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매년 SNCF의 자금 수요는 공공적자를 소폭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25억 유로의 철도청 부채는 매년 GDP 대비 적자 0,1포인트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지출은 GDP 대비 매년 0.1-0.2포인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가 철도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편 철도청 부채 회수로 인한 공공적자에 대한 영향 평가는 올해 말로 예정된 프랑스 통계청 INSS와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가 공동으로 진행할 보고서가 발표 된 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