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단체들 ‘우리는 의무병역제를 원하지 않는다’

프랑스, 청년단체들 ‘우리는 의무병역제를 원하지 않는다’

프랑스 청년단체들이 마크롱 정부가 추진중인 위무병역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엠마뉴엘 마크로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의 공약이었던 의무병역제SNU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마쉬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청년단체들은 정부의 의무병역제는 ‘모순’적이고  ‘강제’적이며 ‘선동적’ 논리라고 표명했다.  ‘우리는 의무 병역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른 제목의 성명서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의무병역제에 대해 반대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학생 연합 Fage , Unef와 고등학생 연합SGL, UNL, 기독교청년노동자단체JOC, 청년  LGBT, 청년 신문연합Jets d’encre 그리고 전국대학생 네크워크Animafac 등 15개 청년단체가 참가했다.

 정부의 의무병역제는 15세에서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달간 필수적으로 병역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내용에는 스포츠 교육, 응급초치 학습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5세 전 3개월에서 6개월간 시민의 의무 지키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무병역제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청년단체들은 이 안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무’라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을 선택할 수 있는 청년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단체들은  ‘공화국에서는 사회의 다양성은 선포될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의무’와 자율적 ‘의지’사이의 중대한 괴리를 지적했다. 특히 교육 관련 협회들이 여러 가지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15개의 청년단체는 정부가 의무병역제를 통해 공화국 시민정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안전 및 예방, 교통법, 성평등, 기후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진정한 공화국 정신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신뢰강화가 중요하고 평했다. 젊은이들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BFM에 출연한 쟝 미셀 블랑께 교육부 장관은 학생단체들의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가통합을 위한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무병역제에 대한 분열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병역제는 미래의 공화국 정신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청년단체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 출처 : 주르날 뒤 디망쉬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