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자 문제로 재정 3배 늘여

EU, 불법이민자 문제로 재정 3배 늘여

EU가 불법 이민자들을 목표로 하는 재정을 3배 늘이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유럽 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4.9bn에 달하는 재정을  수립했으며 이는 일년에  €5bn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육상과 해양 국경 강화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재정은 마약견과 함께 스캐너, 자동차 번호판 식별 시스템 등 새로운 국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 펀드가 EU 국경의 펜스 설치 비용이 되진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EU는 성명서를 통해 이 펀딩이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경을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헝가리  Viktor Orbán총리는 세르비아와 크로아시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EU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시리아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의무적인 할당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이 사안을 유럽 재판소에 회부한 바 있다.

헝가리는 할당량이 도입된 이후 어떠한 망명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는 2016년 이후, 체코는 지난 8월부터 망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문제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늘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는 국경을 닫고 비유럽 국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자는 급진적인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주 MS Aquarius호가 이탈리아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을 거절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에 상륙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