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계층 상승 기회 매우 희박

프랑스, 계층 상승 기회 매우 희박

프랑스가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가장 약한 유럽 국가 중 하나라고 OECD의 세계 빈곤 실태 연구서가 밝혔다. 세대간의 이러한 매우 낮은 계층 이동성은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Europe1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평균 소득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 180년, 6세대가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 사회이동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이번 연구서를 통해 다른 선진국들도 사회적 부상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서에 따르면 OECD가입국 중 사회적 이동이 용이한 나라는 거의 없다. 소득, 직업, 교육 수준이 등 모든 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OECD고문 가브리에라 라모스는 밝혔다. 자식세대에 와서 생활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보호주의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연구서는 밝혔다. 

프랑스는 OECD평균 보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소득 규모가 최하층인 10% 가족이 평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6세대가 걸린다. OECD의 24개국 평균은 5세대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영국의 경우 5세대로 프랑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사회적 이동이 가장 용이한 나라는 덴마크로 나타났다. 덴마크인 최하위층이 평균 소득자로 올라서는데 는 2세대만 거치면 가능하다. 아버지세대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자식세대가 중산층을 구성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의 정체현상의 주 원인은 소득불평등이다. 하지만 교육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록 사회적 계층상승의 기회가 더욱 높아진다.

OECD는 사회이동을 용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직업 교육을 통한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급여보조수당 같은 특정 대상을 우선 지원하는 사회복지를 늘리고 노동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 복귀를 장려해야 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월 ‘사회적 결정론’을 저지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