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착 난민, 정부 지원 얼마나 받나

독일정착 난민, 정부 지원 얼마나 받나

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은 난민을 거부하는 분위기의 요소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실제 독일정착 난민들은 얼마나 많은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일까.   

(사진출처: MiGAZIN)

지난 28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은 많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 정착한 난민들을 꺼려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잦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하르츠퓌어(Hartz-IV) 등 스스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며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난민들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할 돈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난민들이 어떠한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는지는 독일의 망명신청자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로 망명을 위해 처음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 즉, 아직 망명신청 초기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도움은 독일의 망명신청자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착 이후 독일에 15개월 이상을 머물려야 겨우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도움 또한 하르츠퓌어 수급자들이 받는 돈보다 더 많지는 않다.

혼자살고 있는 난민들이 정부로 부터 받는 한달 용돈은 135유로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함께 244유로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당 79유로, 13세 이하 자녀당 83유로, 그리고 18세 이하 자녀당 76유로를 추가로 받는다. 즉, 4인가족이 한달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액수는 410유로이다. 한사람당 하루에 쓸수 있는 돈이 3.40유로로, 독일에서 하르츠퓌어 제도에 의해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받는 하루 평균 4.70유로 보다 더 적다.    

망명을 위해 피난길에 오르며,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챙겨 왔을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금전적 도움에서 제외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을 할수 없는 조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이 독일에 머물면서 최소한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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