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무병역제 내년부터 실시

프랑스 의무병역제 내년부터 실시

프랑스의 의무병역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왔다.  의무병영제는 2019년부터 시작되며 16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한달 간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프랑스 국제뉴스채널 프랑스24에 따르면 의무병역제는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는 기간이나 교육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주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의무병역제는 기간은 한 달로 축소되었고 직접적인 군 복무는 없을 예정으로 공약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는 평이다. 의무병역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병역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방위정책 중 하나다.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간 동안 의무 병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군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알려왔다. 테러 위협이 잦아 들지 않는 프랑스에서 더 단결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화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피력했었다.   

자끄 쉬락 전 정부 때 폐지된 의무병역제가 부활하면서 프랑스 남녀 청년들은 최소 1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병역제 해당 청년은 매년 75만 여 명으로 추산되며 지원자에 한해 12개월 복무도 가능하다. 

현재 한 달로 명시 된 교육기간은 여름 바캉스 동안이라고 알려졌으며 그 대상은 16세의 모든 남녀다. 이들은 15일 동안 의 사회적 교류 및 공동 주거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15일은 15명으로 구성된 그룹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고 쟝 미셀 블랑께 교육부 장관은 알렸다. 

또한 이들은 시민교육, 응급처치 훈련 및 군사정보 교육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선택적 단계가 있다. 16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은 3, 6, 12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문화, 방위, 환경 또는 조교 등의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다. 다니엘 메나우인 장군이 책임자로 있는 의무병역 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의무병역제에 대한 간략한 골자는 나왔지만 세부적 사항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다. 

의무병역제를 감독하고 관리할 담당자가 아직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감독관의 지위는 ‘완벽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의무병역제의 예산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대책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기본 인프라를 제외하고 한 달의 교육을 위해 연간 16억 유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숙식비와 훈련장 등 고비용 문제는 의무병역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특히 학생 단체들은 의무병역제는 정부의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원들은 보고 있다. 짜집기식 보여주기 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모호한 방향성을 지적한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