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전체 경제성장 가져와

독일, 최저임금 전체 경제성장 가져와

법적 최저임금을 도입하기전 반대자들의 미리 앞선 걱정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독일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독일 노동조합과 근접한 IMK 연구소의 최근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이 독일의 경제를 0.5%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저소득 벌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평균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증가한 수입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의 소비 또한 0.5-0.7%가 증가한 모습이다. 결국, 독일의 국내 총생산은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난 이후, 그 전보다 0.25%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높아진 수입으로 인한 국가의 세수입은 독일의 경제력을 두배나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경제성장 효과는 직업활동 상황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015년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을 도입하기전 최저임금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을 할말을 잃게 한다. 더불어, 법적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은 독일의 미니잡어들이 사회보험의무직으로 옮기는 효과 또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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