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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7.16 06:07
양심적 군복무자, 대체 복무 기간 훨씬 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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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군복무자, 대체 복무 기간 훨씬 길어야 남녀,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지지정당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군복무 기간의 1.5배가량’ 응답이 34.0%, ‘군복무 기간의 2배가량’이 30.8%로,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64.8%의 대다수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며, ‘군복무 기간과 동일’ 응답은 17.6%,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은 14.4%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3.2%. 
세부적으로는 남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대구·경북(TK),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5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고, 남성,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이라는 강경한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20대가 15.4%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이 15.2%로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이 14.7%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1.5배 35.0%, 동일 25.9%)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2배 37.3%, 1.5배 32.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40대(1.5배 43.5%, 2배 28.5%)와 50대(1.5배 42.0%, 2배 26.2%)에서는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2배 34.7%, 1.5배 26.9%)과 20대(2배 32.3%, 1.5배 24%)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30대(1.5배 33.8%, 2배 31.9%)는 1.5배와 2배 응답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였는데, 대구·경북(1.5배 57.4%, 2배 25.6%)에서는 1.5배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배 37.5%, 1.5배 30.2%)에서는 2배 응답이 1.5배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서울(1.5배 33.3%, 2배 33.2%)과 부산·경남·울산(1.5배 27.8%, 2배 27.3%), 대전·충청·세종(2배 33.8%, 1.5배 33.5%)에서는 1.5배와 2배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5배 37.4%, 2배 26.7%)과 중도층(1.5배 32.5%, 2배 28.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다소 우세한 양상인 반면, 보수층(2배 37.7%, 1.5배 33.1%)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5배 38.6%, 2배 2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배 37.8%, 2배 29.0%)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2배 37.6%, 1.5배 30.1%)과 무당층(2배 36.9%, 1.5배 22.7%)에서는 2배 응답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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