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7명 해상 송환 합의 北, 귀순 4명도 송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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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8.07.23 04:57
주민 주도 자치·복지, 충남도가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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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자치·복지, 충남도가 앞서간다 충남 논산시와 당진시, 서천군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선도 자치단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14개, 보건복지 16개 등 30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논산시와 당진시(주민자치 분야), 서천군(보건복지 분야)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도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모두 선도 자치단체를 배출했으며, 3개 이상 시군이 선정된 유일한 도 단위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융·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결과로 풀이된다. 논산시는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총회를 통해 공동 육아·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보호캠페인과 자율방범 활동, 바자회·나눔장터 운영 등을 논의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번 선정으로 ‘살맛나는 자치도시 당진’을 기치로 하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은 주민 주도의 지역갈등 해소, 마을토론회 활성화, 청소년과 연계한 자치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 등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 선도 지자체에 선정된 서천군은 ‘행복한 군민, 건강한 서천’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 농어촌 특성을 살린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서천군은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참여형 보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천군의 주민참여형 보건 사업으로는 100세 건강마을 100개 만들기, 생명사랑 행복마을, 건강 잇몸 만들기, 생생한방 건강마을 등이 추진된다. 서천군은 주민참여와 연계한 지역 건강소모임 등을 활성화하며, 보건지소 기능 확대(10개 방문팀 신설)를 통해 통합보건담당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선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특히 민선 7기 충남도는 최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환경오염 등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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