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꼼수대신 모든 정부기관 개혁의 거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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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02:44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정부의 인내와 역할이 재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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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정부의 인내와 역할이 재요구 된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복원을 넘어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완화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해와 달리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는 확연히 개선됐다. 대화와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제한적이나마 남북 간에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어 남북 고위층의 왕래가 빈번해졌고, 판문점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 이어 실무자급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각종 타협안을 이끌어 내며 60년이상 묵혀왔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년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뤄진다. 하지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북·미 양측은 이후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비핵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보니 각종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의 선행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고,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꼬이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이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은 선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에 맞서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요구하며 북·미 외교장관 회담조차도 거부했다.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음에도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북의 주장이다. 이용호 외무상은 ARF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나갔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측의 끈질긴 제재완화 요청에도 미국이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선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합의 등이 이뤄져야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북미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왔고, 국내 보수 언론들은 마치 ‘확인된 사실’인양 인용 보도해오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의 북한 때리기, 트럼프 흔들기에 동참해왔다. 이들 국내 보수 언론들은 스스로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강경파의 뒤를 좇는 낡은 시대적 착오,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나 트럼프와 미국 일부 언론들의 대립에 부화뇌동하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할 것은 북미 양측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이 합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그 합의는 지금껏 만들어진 적이 없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북한은 그나마 각종 성의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야한다는 건 그들의 바램일 뿐 협상에서의 신뢰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무슨 ‘약속 위반’이 거론될 까닭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각종 압박의 고삐를 다시 당기며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몫”이라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미가 이처럼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상들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는 등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샅바싸움에만 몰입하면서 진전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서 그 역할을 다시한번 인내하며 다해야 할 때임이 새삼 강 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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