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승인율 크게 떨어져

난민 승인율 크게 떨어져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26% 하락하며 곤두박질쳤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정부 자료 분석결과를 인용해 난민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수치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오직 4,981명만이 난민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이너들은 이처럼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 수가 적은 것은 난민 신청시  고문이나 성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sylum Aid의 Ciaran Price는 인디펜던트지에 "이민국은 현실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폭력을 피해 밤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출생 신고서등을 들고 올 겨를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정부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 부정적인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서의 3분의 1 이상이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민국의 지속적인 오류에 대한 걱정이 촉발되기도 했다.

Refugee Council의 Lisa Doyle는 조기 결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은 사람들의 37%가 항소에서 승낙을 받은 것에 대해  이민국 잘못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난민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인디펜던트지는 정부의 목표인 6개월 보다 더 오래 기다린 신청인들이 14,528명에 달하며 이는 2년 전 수치인 8,254보다 76%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난민 신청 방식이 아닌  family reunification schemes 등 다른 대체 형식으로 승인받은 사람 수는 전년도 962명에서 1,25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