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진당, 일요일 영업 자율화 촉구

프랑스, 전진당, 일요일 영업 자율화 촉구

프랑스 여당 전진당LERM 의원들이 일요일 영업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쟁에 올랐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여당의원 20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상인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준비 중이며 9월 국회에서 검토 될 예정이다.

전진당 의원들은 현존하는 제약들을 풀고 모든 것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또한 일요일 개장은 무엇보다 프랑스인이 자유롭게 구매활동을 하고 노동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요일 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라인 상거래로 타격을 받는 사업장을 살릴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요일 영업이 허가된 파리의 주요 백화점에서는 고용율이 10%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요일 영업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018년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인들은 일요일 영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다수가 일요일 영업 단순화에 만족한 것과는 반대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주말 근무가 특별하지는 않다.  노동부 통계청Dares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20만 노동자가 한 달에 적어도 한번은 일요일에 근무했다. 노동자 5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의 주말 근무는 더 많다. 한 달에 적어도 한번 일요일에 일한 자영업자는 1백만 명으로 37%에 해당한다.  

비록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마크롱법에 의해 일요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노동법에는 노동자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일요일 근무가 실제 임금인상으로 직결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일요일 영업의 목표는 영업 시간을 늘려 소비자 구매력을 증가시켜 성장에 효과를 내는 것이다. 2015년에 제정된 제정된 마크롱 법은 소매업자들에게 일년에 최대 12번의 일요일 영업과 관광특구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마크롱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고용창출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려워 보인다.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수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갤러리 라파이예트의 경우 사업자측은 정규직이 400개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74개로 보고 있다. 정확한 정부의 발표는 오는 가을에 나올 예정이다.

프랑스 전역에 21개, 파리에 12개인 관광 특구의 경우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디즈니랜드와 근접한 발 듀럽은 일요일 매상이 한 주 동안 두 번째로 많은 날로 일요일 영업의 성공적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디종의 관광특구는 현재 사업장 10개 중 1개 만이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르 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