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시장을 겸직하는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 문화

프랑스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과는 다른 독특한 정치 문화가 있다. 바로 장관이나 각료가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도 사르코지 내각에 몸담은 33명의 장관과 각료 가운데 3분의 2가 출마한다.
사비에 베르트랑 교육부 장관은 이미 시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부 장관은 지난번에 낙선해서 이번에 재도전하는 경우다. 장관과 시장을 겸임하는 전통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 퇴조하는 싶었지만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겸임 바람이 불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가들은 미국 재무장관이 보스턴 시장을 겸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지난 주말 지방 선거에 임하는 정부의 선거 전략을 발표하면서 집권 여당의 장관과 각료가 대거 출마하면 지방 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 열기를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직접 유세에 나설 참이다. “탈정치화된 선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 파리에는 유력 장관들이 대거 출마했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은 4구에 출마했고 크리스틴 라갸르드 재무부 장관은 12구에 후보로 나섰다. 사법부 개혁으로 프랑스 엘리트들의 반발을 산 알제리 이민자 출신의 여성 법무부 장관 라치다 다티는 보수적 유권자가 많은 7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장을 겸임하면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이점도 있다. 장관으로 있다가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프랑스에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는 임명직이라도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장관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때 총리까지 지냈던 도미니크 드 빌레팽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못한 것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정치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공직을 겸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프랑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85%가 공직을 겸임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20%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규제도 있다. 각료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의원도 시장 선거에 나갈 수는 있지만 유럽의회 선거에는 나갈 수 없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돈을 크게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장은 명예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이 있다.
사르코지 정부에서는 능력이 출중하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더라도 선거에서 떨어지면 낙마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환경에너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알랭 쥐페만 하더라도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진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