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퇴직자 절반, 매월 퇴직금 700유로 부족해 (1면)

독일, 만 55-65세 두명중 한명은 퇴직후 매달 700유로 생활비 부족

최근 조사결과 앞으로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연금수령을 시작하면서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매달 700유로가 모자를 전망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최근 저명한 독일 경제연구소 DIW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만 55-64세 근로자들의 두명중 한명이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수령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수준을 유지할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700유로의 생활비가 모자르게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평균 이상으로 여성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싱글이며 학력이 낮고, 직원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추측되었다.

DIW학자 마르쿠스 그라브카 (Markus Grabka)는 „연금액수 수준이 점점 계속 낮아지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전혀하지 않았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연금수준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노후연금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위협을 받게된다“고 언론사와 인터뷰 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금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입의 48% 수준의 오늘날의 연금은 그 어떤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 25년 이내에 42%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 독일 연정정부의 합의에 따르면, 2025년까지 48% 수준의 연금을 유지시키면서, 연금보험 분담금 또한 같은기간 20% 이상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사민당이 연정 파트너인 유니온에게 지금까지 합의해왔던 2025년 까지의 기간을 더 늘려 현재 연금수준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한바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높아지는 세금과 연금분담금 또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젊은 세대가 일하면서 지불하는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현재 퇴직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점점 더 퇴직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연금 시스템으로는 재정에 구멍이 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연금재정을 도와야 하는 상황으로, 최근 연금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의 연금제도 유지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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