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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수출.소비중심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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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9.18 16:00
유럽 사회, 난민 문제와 극우 정당 급부상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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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회, 난민 문제와 극우 정당 급부상에 혼란 가중 2017년 기준 GDP 16조 달러 및 인구 5억 명을 기록한 세계최대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이 난민 문제와 함께 유럽을 휩쓴 정치적 극단주의가 휩쓸면서 여전히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난민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태의 뿌리에 책임이 있는 유럽은 난민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빗고 있고,프랑스와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 내 각국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처리를 놓고도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당사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난민문제 당사국이 된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동부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서 난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EU의 '더블린 협약'으로 인해 자국에만 난민 문제가 부과되고 국경이 인접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은 인도주의만 외친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일부 자료 발췌 및 사진 전재: 아시아경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난민문제에서 지리적으로 한발짝 물러서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난민문제로 이미 사회혼란이 심각한 상태에 놓인 이탈리아, 헝가리 등 동쪽에 놓인 국가들은 인도주의를 외치는 국가들의 행태는 위선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를 촉발한 것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난민 사태가 관련되고 있고, EU에서는 난민 문제에 강경책을 유지해 온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국의 투표권을 빼앗을 수 있는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검토하는 등 제동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EU가 제재를 가하려는 극우정권의 헝가리와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EU 통합과 난민 수용을 거부하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국들에 정치적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기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시행된 스웨덴 총선에서도 중도좌파 연합과 중도우파 연합이 거의 동률의 표를 얻은 가운데 ‘캐스팅 보트’로 17.6%의 표를 얻은 극우정당이 부상했다.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총선의 결과로 결성된 극우와 극좌 정당의 연합정부가 포퓰리즘 재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난민 문제와 극우 정당들의 세력 확산으로 대립과 갈들이 확대되면서, 난민과 정치적 극단주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어 얼마간 유럽 사회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진통을 겪는 가운데 EU는 지난해 봄 회원국들을 잘 규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통합에 대한 속도 조절안으로 유럽 미래 백서 5 대 방향으로 ▷현상유지 ▷단일시장만 추구 ▷소모임 활동 활성화 ▷효율성 추구 ▷협력 강화 등을 발표하면서 EU 회원국들이 EU 통합에 있어 5가지 방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언해 2019년 상반기에 1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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