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실현에 기대가 크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 사법부는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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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22:01
남북 정상 회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결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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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회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결실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이자,분단이후 다섯 번째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어 남북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번 회담 의제로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켜나가는 일, 둘째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 셋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는 핵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의 개선을 논의했고,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자회담과 북·미 후속합의로 비핵화 해결의 가닥이 잡힌 터라 남북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27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세 번의 정상회담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정식 의제여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지고 무거워졌음을 방증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의 주의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북한 비핵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종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이중 남측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이고, 북한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비핵화 조치다. 그동안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철도·도로 개선 논의,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실천도 됐지만 더 확대하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 나야하기에 북한 비핵화 이행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주길 원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들이 저평가되고 자신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기에,이번 정상회담을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답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기에, 지난 13~14일 군사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은 물론 입장 차가 있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도 정상 간의 담판으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의 주요한 활로가 될 수 있고,북한 경제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한계가 있지만 양측의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수준까지 협의가 이루어주길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삼성과 SK·현대·LG 등 국내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을 대거 동행시켰다는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려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남북 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현실화로 북한 경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을 포함한 국내 보수층들도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에 초당적인 지지와 대승적인 태도를 통해 분명한 성과조차 폄훼하는 식의 정치공세는 자제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북핵 사태의 마지막 돌파구나 다름없는 양 정상의 이번 평양 회담에서 남북 양측과 국제 사회가 만족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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