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프랑스 RMI 수령자 줄어,

작년 한해 동안 에흐엠이(RMI-무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최저 통합 수당) 수령자의 숫자가 8% 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주 19일에 있었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최저 통합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약 1백만 천5백8십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 건강, 예산부의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RMI 수령자의 수는 200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오다 2006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최저 통합 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인구의 수가 3,2% 나 줄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60억 천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확인된 RMI 수령자의 감소세는 노동시장 경기의 활력과 재취업에 따르는 상여금제도의 개혁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건강,예산부는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2월 사이에 직업의 증가와 실업의 감소가 함께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2005년 중기부터 시작된 노동시장의 상황이 2007년 내내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몇년간 상승세를 보여오던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RMI 를 받아야 될 수령자의 수가 총 10,4% 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 99 000명에 이르는 RMI 수령자들은 2007년 12월 말 재취업을 위한 상려금 장려조치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89 000명은 2006년 3월에 시행된 법에 따라 RMI 수당과 노동금여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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