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온라인 혐오 발언 강력 처벌 예고



프랑스가 온라인에 게재되는 혐오 차별 내용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레티시아 아비아 전진당 의원과 유대교기관협회가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증오와 인종차별적 컨덴츠 추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드와르 필립 총리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알렸다.


온라인 혐오발언 처벌 규정을 골자로 이번 국회 보고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인종 차별적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있는 규제 당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03.jpg



공식적으로 프랑스 법률은 인종 차별과 인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요 플랫폼에서 이러한 혐오성 단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 관리를 단순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콘덴츠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포로노 이미지 감지는 이뤄지고 있지만 증오 메세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모든 플랫폼에 단일하고 가시적인 신호 로고를 작성해 모든 절차를 단순화 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게시된 인종차별적 메세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할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오 메시지의 피해자가 즉시 고발할 있는 온라인 고발 시스템을 갖추고 인종차별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범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다룰 있는 전문 범죄담당실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혐오 메시지를 신속하게 차단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특성상 한번 개제된 내용은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중요하다. 혐오 메시지는 해당 플랫폼에서 24시간 내에 삭제 강요가 대안이다.


한편 부당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고발된 이용자는 의의 신청을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법을 개정해 플랫폼에 해당 메시지의 가해자의 신원을 법원에 최대 24시간 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콘덴츠들에 대한 벌금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최대 3750 유로, 개인의 경의 최대 750 유로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사진출처 :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장 임명 공고 file 편집부 2024.11.11 34
6419 프랑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차별의 피해자 file eknews02 2018.10.03 907
6418 프랑스 열차. 5년 내에 모두 자동화 계획 file eknews02 2018.10.03 995
6417 프랑스 기업인들, 비지니스 신뢰도 회복 중 file eknews02 2018.10.03 759
6416 파리, 9m2이하 불법 임대 여전히 기승 file eknews02 2018.10.03 988
6415 마뉴엘 발스, 바르셀로나 시상 출마 공식화 file eknews02 2018.10.03 629
6414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또 감소 file eknews02 2018.09.25 711
6413 프랑스인 소비 성향 변화, 저가보다는 고품질 선호 file eknews02 2018.09.25 2222
» 프랑스, 온라인 상 혐오 발언 강력 처벌 예고 file eknews02 2018.09.25 1102
6411 프랑스 실업률, 지역별 편차 크다 file eknews02 2018.09.25 932
6410 프랑스 내년 예산안, 구매력 상승 위해 총력 file eknews02 2018.09.25 591
6409 프랑스인 절반 이상, 구매력 저하 체감 file eknews02 2018.09.18 661
6408 프랑스, 8월 창업 수 증가 file eknews02 2018.09.18 748
6407 프랑스, 자전거 이용자 확대 위한 인프라 확대 file eknews02 2018.09.18 1043
6406 프랑스, 민간기업 결근율 상승세 file eknews02 2018.09.18 635
6405 프랑스, 경제성장 2020년까지 정체 전망 file eknews02 2018.09.18 724
6404 프랑스, 마트에서도 현금 인출 가능해져 file eknews02 2018.09.11 914
6403 프랑스 대기업, 임금격차 공고 의무화 예고 file eknews02 2018.09.11 753
6402 프랑스 7월 무역 적자 소폭 감소 file eknews02 2018.09.11 683
6401 프랑스, 복지제도가 빈곤 퇴치 주 역할 file eknews02 2018.09.11 1306
6400 프랑스 가을 정계 재개, 마크롱 정부 산적한 개혁안 난항 file 편집부 2018.09.05 936
Board Pagination ‹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373 Next ›
/ 37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