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의 '좋은 약속'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 사법부는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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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2:29
'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 생산자와 퍼나르는 사람들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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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 생산자와 퍼나르는 사람들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한국 사회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악의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분열, 세대간 분열, 부자간 분열, 심지어는 해외동포 사회 분열까지 부추키고 있다. 가짜뉴스는 통상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말한다. 이들은 과학적 사고나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한 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억지 논리로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언론의 명제를 외면한 채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민주사회의 공공의 적임이 분명하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민을 가짜뉴스로 흔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넘어 국가안보와 같은 국가 정책에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공동체의 견해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득세하는 가짜뉴스들은 당파적인 정치선동을 넘어 반인권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가치를 퍼뜨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해 가짜뉴스 생산자와 퍼나르는 사람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금만 생각해봐도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교묘히 포장해 보내, 이념적으로 동포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국 정부와 이간질을 시키고 불신에 빠뜨리게 해 오히려 해외동포들의 애국심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원 요구설, 북한 석탄값으로 남한 쌀 보내 쌀값 폭동,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등의 가짜뉴스 들 때문에 한국은 외신으로부터 나라 망신을 자초할 정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의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향한 글로 둔갑해 SNS에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이 총리는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뒤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총리는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으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가짜뉴스와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 1위의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은 기존의 페이스북 등과 달리 사실상 극우적인 선동과 가짜뉴스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 보수 성향의 정치·사회 분야 채널들은 가짜뉴스를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이나 내용들로 확대재생산하여 서로 추천하는 경쟁까지 하고 있다. 주로 장년층을 파고들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또한 가입하지 않는 이상 그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도 않고, 따라서 반박과 검증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튜브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런 유통채널 규제는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서 적어도 명백한 인권침해나 혐오표현 등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될 차별금지법 등 법제 마련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시점에 이르렀다. 여론 왜곡과 공동체 가치 훼손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 정도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런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도 적극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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