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방법에 따라 영국 경제 흥망성쇠 결정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방법에 따라 영국 경제 흥망성쇠 결정 

영국의 대 EU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전체 수입의 51.5%로 EU의존도 높아

영국의 유럽연합(EU) 내 지위 재협상 논의에서 시작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 결과로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영국인들은 브렉시트가 거론될 당시 이민자 유입문제(EU에서만 영국 유입자가 320만명)와 EU 재정통합 움직임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에 반발하여 영국 내에서 EU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반(反)EU 정서가 고조되었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데이빗 캐머런은 브렉시트 반대파였으나, EU내 회원국 지위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브렉시트 가능성을 언급했고,2015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2016년 6월 23일 찬성 51.9% 대 반대 48.1%로 브렉시트가 가결되었다.

영국과 EU, 전반부 협상에서 3가지 합의

이에 따라 영국이 2017년 3월 29일 EU 탈퇴를 공식화함에 따라 영국과 EU 양측은 EU조약 제50조에 따른 브렉시트 탈퇴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말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2017년 6월~11월)을 마치고 2018년 2월부터 후반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영국의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잔류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전반부 협상을 통해 양측은 △영국과 EU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권리보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재정분담금 정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먼저, 현재 약 320만 명의 EU 시민이 영국에, 약 87만 명의 영국 국민이 EU에 거주하고 있는 데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하여 양측은 EU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상호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즉, 영국은 EU 시민에게는 역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 양측 모두 탈퇴일 기준으로 상대방 국민에게 최대 5년까지 한시적 거주권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 취득 권리를 부여한다.

둘째로,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수준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선이 설치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려는 EU와 영국은 공동여행구역과 현재의 국경 통제수준을 유지하기로 원칙적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U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영국 본토를 제외하고 북아일랜드만을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시켜 상품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한 국가인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사실상 국경선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셋째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에 납입해야 할 재정분담금 정산 방식에 합의했다.

합의된 방식으로 영국이 부담해야할 재정분담금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450억 파운드(약 67.3조원)로 영국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을 예측한 투자로 부와 명성을 거머쥔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투자회사 네버거버먼 매니저)이 이번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베팅하면서 영국 은행 2곳에 매도포지션(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전략)을 설정했다고 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노 딜 브렉시트로 영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이들 은행 주가가 크게 떨어지며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스먼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수당인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실패로 낙마하고 대신 경쟁자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가 권력을 잡는 순간,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대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이스먼은 "코빈 당수는 트로츠키주의자(볼셰비키-레닌주의자)로, 그가 총리가 된다면 아무도 영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면, 영국 일간 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 강화 문제를 피하고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도록 EU의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후반부 협상 난항중, NO DEAL(합의없이)론까지 제기

이어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후반부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영국 브렉시트 강경파·온건파·EU의 입장이 대립하며 혼란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NO DEAL(합의없이)론까지 제기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장관 등은 이민정책 등에서 EU에 양보한 영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브렉시트와 동시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 브렉시트 온건파'인 테레사 메이 총리 등은 지난 7월 12일  '체커스 계획(Chequers Plan)'을 발표하면서 상품에 한정하여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서비스와 노동 분야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지지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EU 주장에 대하여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사실상 국경선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 영국 단일 시장에 잔류를 원하면 4대 이동의 자유 보장해야

이에 대해 EU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잔류할 경우 4대 이동의 자유(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영국이 인력 이동의 자유는 거부하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만 허용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는 수용할 수 없으며,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유럽경제지역(EEA) 및 EU 관세동맹 잔류가 제시된다.

영국이 EE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4대 이동의 자유(상품·서비스·자본·인력)가 보장되면서 EU와 자유로운 교역을 지속할 수 있으나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의 강력한 반발로 국내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양측 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인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영국은 EU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EU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EU와의 통상관계와 유사하여 '노르웨이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세부적인 브렉시트 협상결과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중단기적으로 고려할만한 대안이다.

하지만, 영국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EU27과 영국 간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메이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영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또다른 대안으로는 상품 분야(농축산물 포함)에 한해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분야에 한하여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EU와 동일한 규제체제를 유지하여 공산품 및 농축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나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EU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영국은 EU와 별개로 독자적인 서비스무역 정책과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EU 서비스 단일시장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영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EU는 영국이 EU와의 통상관계에서 유리한 점만 취하고 부담은 피하려는 '꼼수(cherry-picking)'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브렉시트 추가협상 완료 전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로서 브렉시트 추가협상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이나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대로 영국 내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본토는 EU 관세동맹 회원국 지위만 유지하는 반면,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 뿐만 아니라 상품 분야 단일시장 지위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메이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는 잔류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개월도 안 남은 브렉시트, NO DEAL, 양측 경제 타격 심각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2019년 3월 19일에 소멸될 예정이나 탈퇴 이후 양측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통상관계와 전환 기간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무질서하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과 EU 모두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IMF는 영국의 GDP는 4%, 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 등 인접국의 GDP는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교역 50%, EU로 의존도 높아

영국의 전체 교역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영국은 EU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영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약 1,871억 유로로 전체 수출 중 약 47.5%를 차지하며 대EU 수입 규모는 약2,933억 유로로 전체 수입의 약 51.5%를 차지했다.

2013년의 56.4%에 비해 최근 영국의 대EU 교역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영국은 EU와 정치·사회·문화뿐만 아니라 교역 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영국과 EU27 회원국 간 새로운 통상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이후 제3국에게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양측 사이에 적용된다.

2016년 기준 EU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게 적용하는 MFN 관세율은 3.2%(농산물 8.7%, 비농산물 2.8%)로 낮은 편이나 브렉시트로 인해 통관절차·위생검역절차 등이 새로 도입될 경우 영국과 EU27회원국 간 교역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