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돌봄 및 요양 비용 앞으로 세금으로 더 충당해야

독일, 돌봄 및 요양 비용 앞으로 세금으로 더 충당해야

독일에서 가족중 누가 돌봄을 필요로 하게되는 경우 많은 가족들이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공보험사중 하나인 DAK 대표가 앞으로 돌봄비용을 세금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4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DAK의료공보험사 대표 알드레아스 슈토름 (Andreas Storm)이 노령화 사회인 독일이 앞으로 노인돌봄에 있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지에 대한 질문에, „돌봄을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의 개인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돌봄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금까지 돌봄 및 요양보험에서 요양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액수를 일률적으로 지불하고 부족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시스템이 거꾸로 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정해진 액수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을 보험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 및 요양보험의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그 부담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슈토름 대표의 의견으로, „돌봄 및 요양은 사회 전체의 과제로써, 세금을 통한 재정충당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DAK 대표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최근 실시된 DAK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설문답변자의 87%가 돌봄 및 요양시설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70%의 답변자들은 많은 가족들이 방문전문 돌봄서비스나 시설 비용을 지불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