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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11.27 23:11
미국, 제3국 대체 수입제품 가능한 중국산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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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국 대체 수입제품 가능한 중국산에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체 수입 가능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분석되면서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유럽 경제연구기관(ECONPOL) 측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수입 수요 탄성이 높아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미국보다 클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과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1~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 상당외에 나머지 중국 수입품 2천670억 달러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발동해 연간 수입품(2017년 5천100억 달러) 모두에 추가 관세를 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가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재차 압박해 양보를 더 얻어낼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압박 지속 및 강화, 미국 내 초당적 지지 받아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양당의원들뿐 아니라 반트럼프 성향의 미 언론들도 지지하고 있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일간 New York Times지는 분석 기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의 민주화가 발전해 중국 공산당의 중앙 집권 체제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을 필두로 미래 산업을 꾸준히 육성 중이며 인터넷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통해 국가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경제 육성 및 국가 운영 체제를 제3국에 이식 중이라는 미국 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New York Times는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인프라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재정 제공등을 통해 교역대상국이 중국에 빚을 지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는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중 통상 압박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워싱턴 내 자유무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편적 이념이 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통상정책을 그저 경제정책의 일환이 아닌 지정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외교·안보전략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뱅크의 수석경제학자 대행인 샨타야난 드바라얀(Shanta Devarajan) 박사는 "강대국들 간 통상분쟁에 직면한 주변 개도국들은 가능한한 무역전쟁에 가담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개방무역을 추구함으로써 틈새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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