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무너지는 데 불과 3·4년, 민주당 20년 집권해야'

이해찬, '무너지는 데 불과 3·4년,  민주당 20년 집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장기집권만이 복지정책을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25일‘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에 참석해“이승만·전두환·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뺏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정책을 다 도루묵으로 만드는 경험을 했다”면서“복지 정책들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국민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외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 보지 못했다”며“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10년 집권해봤자 무너뜨리는 데 불과 3·4년밖에 안 걸린다.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복지정책도 무너졌다”며“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우리 당이 아니면 집권해서 개혁 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우리가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30년간 정치를 했는데,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잘 준비해서 국민께 신망을 받아 대선까지 압승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뒤집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자신들은‘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야 3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3일에도 기자간담회에서“소수당의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도 지역에선 낙선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악화된다”며“그걸 보정하는 방안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뒤집은 것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2015년부터 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지금에 와서 권역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2017년 9월 작성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문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민주당의 당론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