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9년 자녀보조금, 퇴직연금 줄줄이 올라

독일, 2019년 자녀보조금, 퇴직연금 줄줄이 올라

2019년부터 독일 내 퇴직 연금과 자녀보조금이 인상된다.

독일 주요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가족을 위한 혜택을 늘리기로 결의하면서, 앞으로 자녀보조금을 비롯한 가족들의 세금혜택이 더 증가해 매년 약 98억 유로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결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자녀보조금이 자녀 한명당 10유로가 더 올라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각각 매달 204유로가 지급되고, 세번째 자녀에게는 매달 210유로가, 그리고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235유로가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자녀보조금 대신 세금혜택을 받는 부모들 또한 일년간 7428유로에서 7812유로까지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녹색당과 좌파당은 "어차피 적은 세금을 내거나, 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은 새로운 가족혜택 법안으로 그 어떤 이득을 볼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세금부담 혜택은 오로지 세금을 지불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야당측의 비판에 사민당은 "현재 저소득층 가정들은 예를들어 사회보험분담금 혜택등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는 2019년에는 지난 연금액수 상승보다 더 큰 오름 폭인 연금 상승을 결정했다.  

평균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연금자들이 구서독 지역의 연금자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게된다.

2019년부터 연금수령액이 구서독 지역에서는 3.18%, 그리고 구동독 지역에서는 3.91%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준을 돌아오는 2025년까지 변함없이 안정시킬 것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독일의 새로운 연금법안중에는 내년에만 총 41억 유로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38억 유로가 1992년 이전 자녀가 태어난 부모들의 자녀양육 기간을 연금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해주는 소위 '어머니 연금' 제도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총 수입 2940억 유로에서 이미 5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3060억 유로의 총수입이 예상되며, 흑자액수 또한 약 4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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