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연내 서울 답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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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03:10
美軍 주둔비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 요구와 반미 여론 부채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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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주둔비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 요구와 반미 여론 부채질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100% 인상, 심지어 한국 전액 부담 등을 주장해 온 사실이 현실로 점점 다가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애초부터 주한미군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군이 부담토록 규정했으나, 미국 요구로 1991년부터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와 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SMA를 체결해 왔다. 그렇게 시작한 분담금이 부지 사용비를 제외하고도 1991년 1,083억원에서 2018년에는 무려 9배가 높아진 약 9,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실상과 거리가 한참 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분담금은 일본보다 총액에서는 적지만, 미군 1인당 지원액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액으로 보면 1.5~2.6배나 더 많다. 이러함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미국 정부가 총액 50%, 혹은 현재의 1.5~2배로를 인상을 요구해 1조4400억~1조9200억원 수준에서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너무 과도하고, 동맹정신에도 어긋나고, 또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 현 협정으로 첫 해에 5.8% 인상했거나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인상해 온 관례에도 부합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요구가 일부 국내 급진 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부채질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에게는 반미 등 동맹 불신 풍조로 이어지고 양국간 동맹 균열이 커지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한국민들로부터도,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증액 요구를 고집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대북 억제만을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 안정과 중국 견제 등 미군의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더이상 ‘붙박이군’도 아닌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 안전을 위해 지원갈 수도 있어 한반도의 안전만을 위해 주둔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한국은 무기 도입의 80%를 미국에서 구매할 정도로 고가의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다. 미제 무기와 장비 도입은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력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한다는 약점을 빌미삼아, 한국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건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동맹의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하며, 미국 또한 한국내 미군주둔이 미국의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과도한 요구보다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자세로 양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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