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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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03:57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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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환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재확인했고, 자신이 직접 육성으로 밝힌 2019년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핵무기 4불(不)'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전문가들도 '핵무기 4불(不)' 을 언급한 김위원장의 신년사를 대화 지속 의지 표명 등 " 대남, 대미 협력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와같은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새해엔 북-미가 대화에 적극 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ㆍ12 조미(북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혀, 지난해 추진한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이와같은 선언으로 현재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 실무 수준에서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간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북미 정상이 일괄 타결한 뒤 합의를 구체화해나가는 톱 다운 방식도 기대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강요와 제재, 압박에 대해선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지만, 매우 완곡하고 절제된 형태로 표현해 협상 촉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김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으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공은 미국측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 표현과 함께 이미 여러 가지를 행동에 옮겨왔고 미국이 원했던 '완전한 비핵화'까지 선언한 만큼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남북 정상 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적극 평가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남북 교류와 경협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두 정상이 평양 합의한 서울 답방 실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조건으로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에 상응 조치를 촉구함에 따라, 북미 대화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속적인 남북 및 북미 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또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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