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치아교정기 앞으로 보험적용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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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02:53
독일 재무부 장관, “수출 악화로 올해 세수 황금기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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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부 장관, “수출 악화로 올해 세수 황금기 끝날 것” 독일 재무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6일 일간지 빌트(Bild)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몇 년 간 이어져온 독일의 세수 황금기가 끝날 것으로 경고했다. 로이터(Reuters)와 도이체 벨레(Deutsch Welle), 블룸버그 택스(Bloomberg Tax) 등 복수의 해외언론 역시 숄츠 장관의 발언을 신속히 보도했다. 그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2014년부터 매년 정부 예상치 보다 높은 세수를 달성해왔지만, 올해는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둔화되며 세수 황금기가 끝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숄츠 장관은 세수 축소로 인해 연대세(Solidaritätssteuer) 폐지 역시 올해 불가능할 것으로 말했다. 소득상위 10%를 포함한 고소득층은 계속 연대세를 내야 한다. 사민당 소속인 숄츠는 빌트 지 인터뷰에서 “연정 협상 때 우리는 고소득층의 경우 연대세를 계속 내야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우리의 연정 파트너들이 이 합의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마존, 페이스북, 스타벅스와 같은 주요 다국적기업 또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숄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적은 세금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로운 다국적기업 법인세에 관한 논의는 다가오는 G7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 <사진: 로이터(Reuters) 캡쳐>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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