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운동, 실업문제 논의 결여

프랑스 ‘노란 조끼’운동, 실업문제 논의 결여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시위의 주요 구성원은 봉급자들과 자영업자로 구매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업문제에 대한 언급은 결여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의하면 ‘노란 조끼’의 시위 현장에는 미용사, 변호사, 간호조무사, 운전사, 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과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지만 실업자들은 매우 소수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노동자들과 진입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각자의 이익이 다른 점에서 오는 편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노란 조끼’ 연대 시위에서 실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고용 문제와 실업 해소는 더 이상 프랑스인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업해소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도 있다.

올해 1월 초 르 피가로와 프랑스 앵포가 여론 조사기관Odoxa에 의뢰한 설문 조사를 보면 그 동안 프랑스인들이 최우선 관심사는 실업과 불평들 그리고 세금문제였지만 최근에 와서 구매력으로 바뀌고 있다.

Odoxa에 따르면 실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프랑스인의 최대 관심사 1위를 유지해 왔었다.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59%가 실업해소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구매력 보다 18포인트 더 많은 비율이었다. 실업문제 다음으로 여론의 관심사였던 불평등과 세금문제도 구매력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인들의 관심사가 변하면서 구매력 상승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연대 운동이 여론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작년 12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간 중 하나인 고용국이 10주년을 맞이했지만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프랑스의 2018년 실업률은 9,1%로 여전히 낮지 않은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A범주 실업자는 370만 명을 넘어 섰으며 총 실업자는 660만 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의 주 관심사가 구매력으로 옮겨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란 조끼’의 요구에는 사회연대세ISF 복원과 임금상승, 원천 징수제 취소 등은 있지만 고용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류세 인상이 ‘노란 조끼’운동의 시발점인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설명된다. 차량 사용이 가장 빈번한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