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이민자 쿼터제 제안

마크롱 대통령, 이민자 쿼터제 제안

지난 주 일요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자 쿼터제를 국가 토론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난민문제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쿼터제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우파진영이 도입을 원하고 있었지만 매번 폐기되었었다.

프랑스에서 난민 문제가 민감한 것은 치안과 사회 안전에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높은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거 유입된 난민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민이 프랑스인의 고용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프랑스 경제전문월간지 캐피털의 인터넷판은 전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티보 가도스연구원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학자도 이민과 실업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연관이 있는 경우 이민은 고용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알렸다.

또한 이민자들의 출생률 덕분에 프랑스가 더 큰 역동적 혜택을 보기도 한다. OECD의 국제이민담당국은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이나 정부지출 보다 이들이 담당하는 경제적 기여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된 OECD의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지난 5년간 6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과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특히 난민의 고용 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는 경제적 잠재력을 열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OECD는 평했다. 또한 빠른 난민 인정을 통해 노동시장 합류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민문제에 대해 유럽국가들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았다면서 난민의 고용율은 타 인구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도 지적했다.

OECD 전문가들은 난민 수용과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와 경제활동으로의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도적으로 난민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늦춤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랑스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직종에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력이 대신한지 오래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중 요식업 종사자는 3%, 건설업은 6%에 지나지 않지만 이민자들은 동일 분야에서 두 배 이상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

또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이민자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사진출처 : 캐피털 >